2024년03월23일 1번
[과목 구분 없음] 국제관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오랫동안 지속되고 반복되는 관행만으로는 국제관습법이 형성될 수 없다.
- ② 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관행은 국제관습법을 형성하는 데 법적 확신보다 더 중요한 요소이다.
- ③ 국가 관행에는 국내 입법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판결도 포함된다.
- ④ 관행은 일반성과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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